[일본생활/D-?] 출국 준비 - 일본 사회보험

 

 

회사에서 내정통지서를 받아서 읽어보다보니

일본의 '사회보험' 관련해서 궁금증이 생겨서 좀 알아봤다.

보험, 세금 관련 이야기는 아직 너무 어렵다..😢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알아본 정도로만 정리해 보려고 한다!

 

 

우선 우리나라의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다.

 

이와 비슷하게 일본에도 크게 4가지 사회보험이 있다고 한다.

 

1) 후생연금 보험

: 노령, 사망, 장해에 대한 급부를 위한 보험

 

참고로 후생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국민 연금보험은 가입 및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일단 연금은 이런 것인데..

일본에서 연금을 내다가, 추후에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우리나라와 일본은 "사회보장협정"을 맺고 있어서

보험료를 이중 부담할 필요 없이 어느 한쪽의 연금만 납부하면 된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면서 일본에 연금을 납부하는 기간동안

한국에는 연금 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일본에서 연금을 납부한 기간이 10년 이상이 되면 일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전에 한국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이럴 때 사용해야하는 것이 탈퇴일시금 제도이다.

 

탈퇴일시금 제도란??

외국 국적을 가진 자가 일본 체류 중에 후생연금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일본을 출국한 후 2 년 이내에 소정의 수속에 따라 청구하면 탈퇴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다. 탈퇴일시금의 지급 금액은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월 수에 따라 36 개월을 상한으로 계산된다. 장기간(37 개월 이상) 일본의 연금제도에 가입했던 분이 탈퇴일시금을 청구한 경우 탈퇴일시금의 지급 금액은 36 개월을 상한으로 계산되나, 탈퇴일시금을 청구하기 전의 모든 기간이 연금가입 기간에서 제외된다.

 

 

후생연금의 경우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에 돌려받게 된다고 한다.

 

 

 

2) 건강·개호 보험

: 의료 및 개호 지출에 대한 보험

 

일본은 모든 국민이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외국인도 3개월 이상 체류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한다.

보험에 가입하면 이후 병원비가 발생했을 때

내가 30%, 국가에서 70% 부담하게된다.

(부담하는 비율은 70세 이상이 되면 20%, 10% 정도로 조금씩 줄어든다고 한다.) 

 

다만, 워홀로 가는 사람은 '국민 건강 보험'을 납부하게 되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은 사회 보험에 해당하는 '건강 보험'을 납부하게 된다.

둘이 무슨 차이인가 하면..

 

	국민 건강 보험	건강 보험 (사회 보험)
가입 대상	자영업자, 무직자인 사람들. 건강 보험(사회 보험)에 가입 못하는 사람	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대상 (정규직 등…). 가입 대상이 되면 필수로 가입해야 함.
요금	요금 각 지자체의 제도에 따라 다름	요금은 수입 & 어느 건강 보험 조합에 속해있는가 & 소속 지역 에 따라 결정됨
적용 범위	모든 질병이나 부상 치료에 이용 가능	근무 중, 업무 중의 상해는 산재 보험에 의해 처리됨

 

퇴직 등의 이유로 건강 보험 자격을 상실하면

14일 내에 구약소에 가서 국민 건강 보험 신청해야 하고,

마찬가지로 국민 건강 보험을 내다가 건강 보험(사회 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도

건강 보험 가입 후 14일 내에 국민 건강 보험을 탈퇴해야 한다고 한다.

 

 

3) 고용 보험

: 노동자의 실업 급부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보험

 

 

4) 노동자 재해보상 보험

: 노동자의 업무 중 또는 통근 중의 재해로 인해 입은 상해 및 질병에 대한 보험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에는 일본 통신사, 국제우편 등의 이야기를 또 올리지 않을까 싶다.

 

++ 아 그리고 카테고리 이름을 '일본취업'에서 '일본생활'로 바꿨다!

일본에 가게 되면 일기처럼 일상 기록들을 남기고 싶어서

좀 더 일상생활 같은 느낌의 이름으로 바꿔보았다ㅎㅎ

 

 

 

 

참고 자료

🔗https://www.jetro.go.jp/kr/invest/setting_up/section4/page9.html

4.9 일본의 사회보장제도 | 제4장: 인사∙노무 - 일본에서의 거점 설립 정보 - 대일투자정보 - JETRO

 

🔗 https://we-xpats.com/ko/guide/as/jp/detail/9228/

일본 건강보험, 사회보험 기본 지식(탈퇴일시금 개념) | WeXpats Guide（위엑스패츠 가이드）

 

🔗 https://www.youtube.com/watch?v=bhTcrxPVl-U

     【일본취업】일본 국민건강보험과 사회보험 비교하기, 탈퇴수속, 가입절차